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어쨌거나 반환은 따놓은 당상일까요?
아닙니다.
전세사기를 대비하여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지만, 생각보다 반환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습니다.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해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를 A부터 Z까지 차근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글 시작에 앞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경우 전세계약 종료가 얼마 안 남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이행 청구요건 자가진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신청/이행청구 절차
- 계약 만료 4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후 계약 연장 의사가 없으며, 이사를 할 예정이라고 통보.
이때 임대인의 답변을 꼭 받아야 함. (문자/카카오톡 등 통보 내역 캡처하여 수집) - 계약 만료 3개월 전: 내용증명 발송
- 계약 만료 2개월 전: 공시송달
- 계약 만료 1개월 전: 은행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 연장
- 계약 만료일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계약 만료 1개월/2개월 후: 임차권 등기 설정 확인 후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이행) 신청
- HUG 서류 심사: 약 1개월 소요 안내받으나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음
- 이사일자에 전세 보증금 반환
1. 계약 만료 4개월 전: 임대인에게 통보
전세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에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4개월 전이 좋다고 생각한 이유는 혹여나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및 공시송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계약 종료 이전까지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할 수 있어 최소 4개월 전에는 통보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보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임대인의 답변을 받아야 통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임대인에게 답변을 받았다면 4번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계약 만료 3개월 전: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통보하였으나 임대인에게 답변을 받지 못했을 때는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이후에 전세금 반환소송 등을 진행하게 될 경우 '내가 이러한 의사를 밝혔고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작성법, 양식 및 보내는 방법 그리고 반송 시 해결방법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 만료 2개월 전: 공시송달
내용증명까지 발송했으나 임대인이 받지 않아 모두 반송될 경우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는 내용증명과 달리 공시송달은 소송이며 이 과정도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 미리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시송달 온라인 신청
공시송달 신청방법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아주 쉽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 만료 1개월 전: 주택전세자금대출 연장
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계약 종료 후 바로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계약 종료 1개월 후 신청 가능한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으나 이 경우는 임차인이 가입했을 경우입니다.
저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계약 종료 2개월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은행에서 받은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 만료일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상실되므로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면 해당 주소지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 항목으로 임차보증금과 본인의 정보가 남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 종료일 이후에 온라인 및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약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약 종료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상태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임차권 설정을 완료해야 빠르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해보며 아주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 만료 1개월/2개월 후: 임차권 등기 설정 확인 후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이행) 신청
임차권 설정은 약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계약 만료 1개월(보증보험 임차인 가입 시)/2개월(임대인 가입 시) 후에 HUG에 전세보증보험 반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이행) 신청 필요서류
전세보증보험 반환 신청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해보며 아주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HUG 서류 심사
약 한 달의 시간을 안내받았으나 지인의 경우 이사 가는 날까지 4개월이나 걸린 사람도 있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열심히 찾아본 결과 '최대 1개월이 걸린다고 하여 대출 연장도 거의 만기 되어 가고 이사 갈 집까지 계약했다.'며 재촉하면 그전까지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출 연장을 했으나 이자가 부담되시거나 급하신 분들은 계속 진행 상황을 물어보고 열심히 담당자를 재촉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ㅠㅠ
8. 이사일자에 전세 보증금 반환
이사날짜에 위탁업체에서 집으로 방문해 이사 나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후, 공과금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HUG에서 보증금 전액을 대출받은 은행으로 송금하면 은행에서 대출금과 납부해야 할 이자를 일할 계산해 정산하고 차액을 돌려줍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끝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빨리 받는 개꿀팁!
전세보증보험 반환 빨리 받는 방법, 뭘까요?
HUG에서는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2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보증사고로 간주하여 그때 보증이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세보증보험 반환 신청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일을 앞당기면 되겠죠?
저는 다행히도 임대인과 연락이 되는 상황이어서, 변동 금리로 인해 많이 오른 대출 이자를 계약 종료 후에도 2개월(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이나 더 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사정을 말씀드리고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를 부탁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응해주셨고 임대인과 만나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합의서에 인감날인을 받고 임대인의 신분증과 인감 증명서(1개월 내 발급분)를 받아두었고, 다음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축 빌라에 이사 왔기 때문에 이번에 14개의 집이 한 번에 이사를 가게 되어 임대인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두 군데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집이 한 번에 이사를 가게 되어 모두 돌려주기 어려워진 것이죠.
다행히 얘기가 잘 되어 계약 종료일을 2개월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혹시 임대인과 연락이 되는 상황이라면, 사정을 말씀드리고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를 부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 역전세에 집값이 떨어진 곳도 많아 임대인들도 의도치 않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HUG에서 보증보험 반환 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받아가면 임대인에게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계약 종료 전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방향이 임대인에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상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고 계약 종료 후에도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은행 이자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 조심스럽게 부탁드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개월 조금 더 전에 통지를 했었는데 아마 제가 좀 더 일찍 말했다면 조금 더 앞당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계약 연장 거부 의사 통지는 최소 4개월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 이행)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만한 글 아래에 남겨드리니 시간 나실 때 꼭 읽어보시고 좋은 정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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