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몰수 3번의 기회? 4번? 면허취소!

음주운전 차량 몰수하는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는데 어떤 식으로 몰수가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대표적으로 3가지의 경우 몰수가 진행됩니다. 면허취소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제도는 5년 안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의 경우 차량이 몰수/압수가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차량 몰수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해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뉴스 공식 보도와 많은 기사 자료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니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_차량_몰수

목차

음주운전 차량 몰수/압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삼세번 기회 후 몰수? 면허취소!

 

 

글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좋은 정보가 있어 공유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경우 차량을 소유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 '자동차 환급금'이란 것을 알고 계셨나요?

 

차량을 구매하신 지 5년 이상이 되셨을 경우 받으실 수 있는 환급금이 소멸될 수도 있는데 안내가 따로 가지 않으니 아래 글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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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몰수/압수?

 

음주운전 차량 몰수/압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음주운전 발생 건수가 15,059건으로 2021년에 발생한 14,894건보다 165건이나 증가했습니다. 음주 운전은 재범률이 높은데 4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40%대의 수치는 마약보다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률
2020년	45.36%
2021년	44.51%
2022년	42.24%

 

내일부터, 그러니까 7월 1일부터는 음주 운전하다가 사망 사고를 내거나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아예 차를 몰수해 버리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아래 3가지의 경우 차량을 몰수/압수합니다.

 

1.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수의 사망자가 생기는 사고를 내거나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낼 경우

3.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또한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번인지 4번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주운전을 3번째 걸렸을 경우 차량이 몰수되는 것입니다.

 

 

형법 48조 1항 1호에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차량을 범죄 도구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경찰이 음주운전 초동 수사 단계부터 범행 도구인 차량에 대한 압수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검찰이 차량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한 차량이 재판 과정에서 몰수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것이며,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 방조 등의 행위도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오산에서 길을 건너던 시민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운전자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적발만 돼도 징역 1~4년으로 강화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량도 무거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0.2%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인 채로 음주운전을 하여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나면 최고 징역 26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세번 기회 후 몰수? 면허취소!

 

일본의 경우 2001년도에 음주 사망사고의 형량을 징역 5년에서 15년으로 늘렸고 벌금도 6배 이상 올렸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2000년도 1200건에서 작년 약 120건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그 외 다른 국가의 좋은 선례들도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범죄에 이용된 차량은 압수가 가능했으나 관행상 드물었다고 합니다. 또한 형량 기준이 일정치 않고 법원 판결의 관대한 처분으로 인해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이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번까지 기회를 준다는 건 차량 몰수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사람은 무슨 죄인가 생각도 듭니다.

 

5년이란 기간도 너무 짧아 보입니다. 적어도 10년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긴 기간 동안 3번의 기회(저는 이것도 많다고 생각하지만)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그나마 음주운전이 줄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 압수뿐 아니라 면허 취소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기간 동안 한 번의 기회 이후 면허 취소와 차량 몰수를 당하게 된다면 좀 낫지 않을까요? 면허 취소 후 몇 년간 면허를 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선례처럼 형량과 벌금을 크게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도입된 음주운전 차량 몰수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만한 글 아래에 남겨드리니 시간 나실 때 꼭 읽어보시고 좋은 정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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