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 내는 방법?
지금 당장 경기가 어려워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데 고갈될 수 있다는 말도 많은 국민연금까지 내라고 하니 정말 막막하죠..
국민연금공단에서 압류예고 통지서를 받으셨거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사업장이 폐업을 했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던 곳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게 되어 수익이 줄었을 때 꼭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와 직접 문의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할 테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
잠깐!
글쓰기에 앞서 국민연금 압류예고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정말 압류가 되는지', '왜 압류를 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안 낼 수는 없는지', '연금 보험료 하향 조정이 가능한지' 등 궁금하실 내용들을 차근차근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인지 조회하고, 가능하다면 바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결과 만약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래 꿀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 작성할 테니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납부예외 신청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예기치 못한 이유로 소득이 없거나 크게 감소하여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보험료 납부를 잠시 중단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며 최대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납부예외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납부 유예 기간은 연금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받을 나이가 되기 전 납부기간 최소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납부 유예 기간이나 미납기간 때문에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연금을 매달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아야 해서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어도 여전히 소득이 인정되어 현재 소득에 비해 높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추후에 이미 과세된 연금 보험료는 낮출 방법이 없습니다.
분할하여 내는 방법이 있지만 결국 높게 산정된 연금 보험료를 모두 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폐업했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거나, 프리랜서의 경우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소득이 없을 경우 바로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대상자가 아니어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연금 보험료를 낮출 수는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예기간 연장
6개월이 끝날 때 국민연금공단 직원과 상담하여 다시 신청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국민연금 안 내는 방법 꿀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국민연금 안 내는 방법 꿀팁이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모바일 앱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려고 보면 "고객님께서는 자격취득(납부재개) 안내문을 수령하지 않으셨거나 소득활동 종사 등의 사유로 현재 납부예외 신청 대상자가 아니십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알아보니 새로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전화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예외 연장의 경우에도 사업하시는 분이나 프리랜서 같이 소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분들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연장 신청이 불가하고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저러한 메시지가 떠서 신청이 안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없다?
앞서 제가 납부예외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는 없고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 언제 소득이 생길지도 모르고, 일하는 동안 바로 소득이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다 끝난 후 한 번에 소득이 정산되는 등 소득의 불안정성이 커서 그걸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서 알려준 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 한다고 하면, 해촉증명서 같은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되고 '자필 확인서' 하나만 팩스로 보내면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인서는 '현재 소득이 없으므로 국민연금 납부 중지 요청합니다.'라는 자필 글과 함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서명을 한 종이를 찍어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팩스 보내기 꿀팁
팩스는 모바일팩스 어플을 이용하거나 국민연금 앱을 이용해 보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앱을 통해 팩스를 보내면 좋은 점은 팩스를 보낼 때 '지사/부서 선택' 메뉴가 있기 때문에 해당 관할 지사와 부서를 고르면,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받은 팩스 번호와 비교해 보고 보낼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가 담긴 사진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보내야죠.
또한 로그인 후 팩스를 보냈다면 마이페이지에서 팩스 송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송수신 여부는 확인 전화를 통해 확실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납부예외 연장
납부예외 연장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납부예외 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 등 소득이 생기게 되면 직접 납부 재개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되므로 자동적으로 납부재개 통지서가 날아오는데,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는 경우 방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직접 납부재개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언제 발행받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고 납부재개 통지서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때도 아직 매출이 많이 없을 경우, 사업 시작 후 6개월 간 납부유예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자필 확인서를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의 경우 앞서 말했든 안정적이지 못한 소득이므로 납부재개를 신고하기는 어려우니 국민연금공단으로 소득 정보가 들어가서 납부재개 통지서를 보내면 그때 납부재개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납부예외 연장을 통해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대상자가 아니라며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못해 체납보험료를 모두 낼 생각에 막막하셨다면 국민보험공단에 전화해 납부유예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보험료가 너무 많아서 일시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잘 정리해 둔 글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셔서 분할납부 방법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국민연금 안 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만한 글 아래에 남겨드리니 시간 나실 때 꼭 읽어보시고 좋은 정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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