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필수! 내 차 환급금이 소멸시효 완성 직전이라면?

자동차_환급금_신청_필수

자동차 환급금 조회 한 번으로 인당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근데 그 환급금이 곧 소멸예정이라면? 여러분 얼른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2021년 기준으로 미환급금이 무려 239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자동차를 구입한 지 5년 이상 되신 분들이 온라인과 어플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글 쓰기에 앞서 자동차 환급금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빠르게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_환급금_조회_신청

 

 

자동차 환급금이란?

 

자동차 환급금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자동차를 구매 및 등록할 때 취득세, 등록세 외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란 것이 있습니다. 채권 금액은 지역민의 복리 증진 및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 등의 지역개발 목적의 사업비로 사용합니다.

 

채권의 종류

채권은 지역개발 채권과 도시철도 채권으로 나뉩니다.

1. 지역개발 채권: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발행되는 5년 만기 일시 상환 채권입니다.

2. 도시철도 채권: 서울, 부산, 대구에서 발행되는 7년 만기 일시 상환 채권입니다.

 

이제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환급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시죠?

 

채권의 비율

채권의 비율은 차량의 배기량과 차량을 등록하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배기량 2,000cc 미만의 차량을 구매할 때 지역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1. 서울특별시 채권 비율: 차량 취득세의 12%

2. 강원도 채권 비율: 차량 취득세의 8%

3. 대전광역시 채권 비율: 차량 취득세의 4%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에서 100만 원의 채권을 매입했다면 5년 뒤 4%의 금리 적용으로 1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배기량 2,000cc 이상의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서울은 20%를 구매해야 하므로, 만약 4천만 원 차량을 구매했다면 800만 원정도의 채권비용이 발생합니다. 금액은 차량등록 주소지에 따라 그리고 배기량이나 차량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자동차 환급금 조회를 해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자동차 구입 후 5~7년이 지나면 이자와 함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환급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니 자동차 환급금 소멸시효가 궁금하시죠?

 

자동차 환급금 소멸시효

1. 채권 이자 소멸: 채권 만기 후 5년

2. 채권 원금 소멸: 채권 만기 후 10년

 

기준은 차량 등록 시점이며 만기가 되어도 찾아가지 않고 자동차 환급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에 회수되는 돈만 연간 20억이 넘는다고 하니, 차량 구매 후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꼭 아래를 참고하셔서 늦지 않게 자동차 환급금 조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_환급금_조회_신청_바로가기

 

환급금 대상자

1.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지 5~7년 이상 지난 사람

2. 지자체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은 사람

3. 자치단체와 공사나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했던 사람

 

간혹 신차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자동차 환급금 조회를 안 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고차 또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므로 꼭 자동차 환급금 조회를 해 보시고 늦지 않게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제외 대상

1. 채권 의무대상이 아닌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2. 채권을 구매하고 즉시 매도했을 경우

 

자동차 환급금이 없다고 나올 때? 즉시 매도

 

자동차 환급금 조회를 해 봐도 환급금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 자동차를 구매할 당시 자동차 채권을 즉시 매도하신 경우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여 지자체에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자동차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정으로 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바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을 즉시 매도하면 채권 시장 할인율에 따라 20%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90만 원의 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바로 매도를 하면 72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8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데, 즉시 매도를 하지 않으면 5년 뒤 손해가 아닌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 90만 원 이상의 자동차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이 즉시 매도를 하셨다면 자동차 환급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미 돌려받았기 때문이죠. 즉시 매도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면 혹시 모르니 우선 자동차 환급금 조회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_환급금_조회

자동차 환급금 관련 개선

 

많은 분들이 이 자동차 환급금에 대해 모르고 있기에 미환급금이 무려 2391억 원에 달하였고, 자동차 환급금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직접 방문해 환급받아야 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 3월부터 신규로 매입하는 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 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차 환급금이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도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부터 1,600cc 미만의 차량과 2천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한 의무적인 채권매입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1,600cc 미만 또는 2천만 원 미만의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022년 3월 이전에 자동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라 쉽게 잊기 쉬우니, 잊지 말고 자동차 환급금 소멸시효 내에 조회 및 신청하시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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