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장점! 제대로 75만원 아끼는 방법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장점 궁금하시죠? 노란우산공제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종합소득세 절세 팁으로 노란우산공제 혜택에 대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은행에서 권유받아 가입했는데,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뿐 아니라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한 노란우산공제의 단점과 장점, 그리고 모르면 손해인 혜택들에 관해서도 아래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그리고 제가 몰라서 손해 봤던 내용도 공식 홈페이지와 직접 문의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니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_단점_장점

목차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 단점 및 장점

소득공제, 얼마의 절세효과가 있을까?

노란우산 신청방법

 

잠깐!

절세효과도 있고 큰 목돈 마련에 도움 되는 노란우산공제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에 앞서 혹시나 자동차를 구입한 지 5년이 되셨다면 못 받으신 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필수! 내 차 환급금이 소멸시효 완성 직전이라면?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장점에 앞서 어떤 제도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 분들 중에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으로 노란우산공제라는게 있다는 걸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저는 커뮤니티를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자주 언급되는 꿀팁 중 하나라고 합니다. 왜 노란우산공제를 추천하는 걸까요?

 

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생계위협을 받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제제도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프리랜서와 사업하시는 분들의 목돈마련을 돕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 퇴직금 제도가 있고 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데, 프리랜서와 사업자분들은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목돈의 퇴직금을 세금 감면하여 저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비과세 저축상품이라는 것이죠.

 

가입 대상

가입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자, 프리랜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므로 연매출액에 따라 소상공인과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음식업의 경우 3년 평균 연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합니다.

 

- 가입제한 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일반유흥, 무도유흥, 도박장, 무도장, 의료 행위가 아닌 안마업, 주점업 등

 

납입 방법

매월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의 금액을 월납과 분기납 중 선택하여, 가입자 명의의 지정계좌에서 자동이체해야 합니다. 최대 6개월치를 미리 선납하는 것도 가능하며 납부일은 원하는 날짜로 지정 가능합니다.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은행의 예적금 상품들처럼 만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수령할 수 있는 정확한 사유(폐업, 노령 등)가 생기면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수령할 수 있는 사유

∙ 만 60세 이상이고 120회 이상 납부한 경우

∙ 폐업하거나 부도가 난 경우

∙ 법인 대표가 질병으로 퇴임할 경우

∙ 사망했을 경우

 

- 분할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경우: 만 60세 이상이면서 1,000만 원 이상 납부한 경우

∙ 분할 지급 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 분할 지급 시기: 매월, 분기, 반기, 년 단위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매월 50만 원씩 10년간 가입했을 경우 폐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예상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EX)

- 부금월액: 50만 원

- 납입기간: 10년

- 공제금 지급기준: 폐업

- 소득구분: 개인

- 소득금액: 4천만 원~1억 원

 

구분	금액
납입원금	60,000,000
소득공제 받은 금액	30,000,000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	30,000,000
원금	60,000,000
이자	10,810,915
퇴직소득세	459,460
기타소득세	0
지방소득세	151,350
세후 실지급액	69,146,045

위의 표와 같이 원금이 6천만 원일 때 퇴직소득세 약 45만 원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지급액은 약 6,900만 원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란우산 예상지급액이 궁금하시다면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지급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가능 시간은 9시~22시입니다.

노란우산_지급예상액

 

노란우산공제 단점 및 장점

 

노란우산공제는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장점까지도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종합소득세 절세팁이라고 다들 추천하는 노란우산공제에 어떤 단점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1)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

 

웬만한 은행 예적금 상품들은 중도에 해지한다고 해도 원금은 돌려줍니다. 최근 아주 큰 이슈가 되었던 청년도약계좌도 중도 해지를 할 경우 가입 기간 동안의 혜택을 받을 순 없지만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소득공제분만큼 차감한 후 돌려주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납부 횟수가 1~3회일 경우 납부 부금의 80%, 납부 횟수가 4~6회일 경우 납부 부금의 90%를 돌려줍니다. 그러므로 혹여나 노란우산공제를 중간에 해지하려면 6개월이 지난 후 해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강제 저축 부담

 

노란우산공제의 대상이 사업자와 프리랜서분들인 만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텐데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딪힌다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이러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 데에는 그만한 장점도 있다는 거겠죠?

 

(1) 소득공제

 

납부한 금액에서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 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사업 소득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500만 원

∙ 연소득 4,000만 원~1억 원: 300만 원

∙연소득 1억 원 초과: 200만 원

 

- 법인 대표

∙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500만 원

∙ 연소득 4,000만 원~5,675만 원: 300만 원

∙ 연소득 5,675만 원 초과: 공제 혜택 없음

 

(2) 복리이자

 

현재(2023년 6월) 기준 2.7%의 복리 이자가 적용됩니다. 복리 이자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해진다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시죠? 가입 기간 동안 쌓인 복리 이자와 원금은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희망 장려금 지원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희망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장려금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선착순으로 매달 1~5만 원을 평균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압류 불가

노란우산 제도 장점 중에 소득공제 다음으로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혜택입니다. 은행 등에서 가입하는 저축, 보험 등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압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노란우산의 공제금을 '행복지킴이통장'이라는 압류방지계좌로 납입했다면 이 공제금은 압류당하지 않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제금을 양도하거나 담보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무료 상해 보험

노란우산 가입자는 상해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2년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담합니다. 2년간은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2년이 지나면 상해보험 가입 혜택은 끝난다고 합니다.

 

(6) 복지플러스

복지플러스란? 노란우산 고객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장을 운영하며 생기는 노무, 세무, 법무 등 다양한 고민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교육, 건강검진 비용 할인, 숙박시설 할인 등 기업에서 직장인에게 주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7) 해지 없이도 자금 융통

목돈이 필요할 때 노란우산을 해지하지 않고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지 않은 가입자는 부금의 90% 이내에서 1년간 연 이자 3.8% 조건으로 자금 융통이 가능하며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는 재해/의료 무이자 대출도 가능하며, 태풍/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대출은 최대 2,000만 원, 5일 이상 입원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의료 대출은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복지플러스 및 대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잘 정리되어 있는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_복지플러스

 

소득공제, 얼마의 절세효과가 있을까?

 

노란우산 소득공제 절세효과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종합소득 과세표준만 생각하여 세액을 산출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1,200만 원 이하는 세율 6%, 1,200만 원~4,600만 원은 세율 15%로 적용했을 때 노란우산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세액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인 사장님의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 원이라면 노란우산공제 부금으로 500만 원 저축했을 때 얼마나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 노란우산 가입자

과세표준 = 3,500만 원(4,000-500)

소득세액 = 1,200만 원 x 6% + 2,300만 원 x 15% = 총 417만 원

 

- 노란우산 비가입자

과세표준 = 4,000만 원

소득세액 = 1,200만 원 x 6% + 2,800만 원 x 15% = 총 492만 원

 

즉, 75만 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만 대상으로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신청 방법

 

노란우산공제에 관해 열심히 알아보았다면 이제 저와 함께 하시죠! 노란우산 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이 아닌 저희도 퇴직금 같은 노란우산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가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거나, 은행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재무제표나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 미적용 확인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신청 가능 시간은 9시~22시입니다.

노란우산공제_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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